[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손태승 우리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지주 회장과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감독원이 진행 중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가 2심 선고일을 2주 미뤘을 정도로 촘촘한 법리대결이 이어진 이번 2심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이 승소함에 따라 향후 경영 드라이브는 물론 향후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반면, 항소라는 승부수를 던진 금감원은 이번에도 패소하며 현재 내부에 계류중인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사 CEO 대상 제재심의 동력도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손태승 우리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0년 3월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감독원은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당시 불거진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든 점이 결정적 요인 중 하나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만약 문책경고를 수용할 경우, 손 회장은 회장직 연임 뿐 아니라 3년간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와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의 징계를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손태승 회장 나아가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사 또는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피고(금감원)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금감원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항소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1심 패소를 기점으로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권과의 관계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던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권의 기대성 예측과는 상반된 행보였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당시 이미 금감원이 우리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측에 항소 포기를 골자로 한 입장을 전달했다는 말이 돌 정도로 항소 포기는 사실상 기정사실이었다”라며 “금감원의 항소 발표는 그만큼 업계 내부에서도 예상 불가능했던 결정”라고 당시를 기억했다.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10개월 만에 나올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도 이러한 1심 당시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2심 결과에 따라 우리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 그리고 금감원 역시 핵심 과제와 전략 기조에 대한 동력을 얻을수도, 또는 잃을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2심에서도 손태승 회장이 승소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소위 ‘사법리스크’를 90% 이상 털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에, 금감원 또한 3심, 즉 대법원행이라는 무리한 선택을 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남은 임기 간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할 전망이다. 이미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우리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의 완전민영화 작업을 사실상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수차례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향후 성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줄곧 드러내기도 했다.

또 손태승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태승 우리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지주 회장은 우리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지난 2019년 1월 초대 우리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지난 2020년 3월, 3년 임기의 연임에 성공하며 지금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 최근 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지주사 회장단의 ‘3연임’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번 2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연임에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특히 내부통제 이슈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CEO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이번 패소로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주요 CEO제재심에서 일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2심에서 승소할 경우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한 은행장 제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 건과 관련한 내부 감사 및 검토에 돌입했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 부임의 영향으로 법리 검토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직 은행장 제재에 대한 절차에는 돌입하지 않았다. 역시 변수는 손태승 회장과의 2심 소송 결과였다. 2심 재판부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 은행 CEO 제재를 가능케 할 법적 근거가 나오게 되는 셈이기 떄문이다.

반면, 패배할 경우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은행CEO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동력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손 회장이 승소하면서 향후 제재심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