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간, 중징계 취소 소송의 3심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심볼 김병주 기자]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서 손태승 회장이 모두 승소하며 3심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2심 판결문의 해석에 따라 충분히 대법원의 판단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손태승 회장과 금감원 간 재판이 이와 유사한 이유로 현재 재판 또는 제재심을 진행 중인 다른 CEO건 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금감원은 오는 12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재판부의 판결문을 송고받은 이후, 14일 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이 판결문을 받은 날짜가 지난달 29일임을 감안하면 이번 주 내로 3심 여부를 확정해 재판부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중징계 철회’ 2년여 법적 다툼

해당 재판의 시작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당시 불거진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든 점이 결정적 요인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만약 문책경고를 수용할 경우, 당시 초대 우리금융회장에 취임한 손 회장은 회장직 연임뿐 아니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과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의 징계를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의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금융사 또는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당시 피고(금감원)가 과도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처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손태승 회장과 금감원 간 법적 다툼은 단순히 당사자 본인의 징계 처분 무효 여부를 떠나, 그간 꾸준히 논란이 돼 온 금융사고에서 CEO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며 “1심과 2심에서 일단 법원이 금융업계의 손을 들어준 만큼, 제재 동력이 상실된 것 자체는 금감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는 부담’, 법적다툼 마침표 찍나

금융업계에서는 일단 금감원이 2심 패소 이후, 현실적으로 또 한 번의 상고에 나설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1심 승소 후 2심에서 패소했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볼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금감원이 아닌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소송은 금감원 측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2심 판결 이후 드러난 재판부의 판결문도 주목받았다. 사실상 1심보다 한발 더 나아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포함돼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단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준수할’ 의무는 명시돼있지 않다며 이를 근거로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쉽게 말해 CEO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놨다면, 설사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근거로 CEO를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언급한 손태승 회장의 징계 사유 5가지(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리스크 관리·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점검체계 기준 미비‧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5가지 사유 중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는 합당하다고 봤던 1심 재판부보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손 회장의 징계에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업계 내부에서는 금감원이 더 이상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분위기도 금감원 내에 팽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금감원도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금융업계 차원의 지원과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러한 현실적 요인을 감안하면 대법원으로까지 재판을 끌고가는 결정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대법원 판단 받을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전격적으로 대법원에까지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의 징계에 불복해 금융사 CEO가 소송을 건 초유의 사태에서 마지막까지 법적 판단을 받지 않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제재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손 회장과의 2심)판결문을 받아 읽어보고 있다”며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승소를 고민한다’는 말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보다 한층 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법리적 해석을 하면서도, 일부 문구에서는 지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담은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2심 판결문에는 “1심 판결문의 ‘금융 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면 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 정한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부분을 삭제한다”라고 적혀있다.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함영주 회장의 2심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손태승 회장과의 재판을 대법원까지 가져가 확실한 법적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당장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2심에서 금감원의 주장에 일부 힘을 실어주는 판단도 나온 만큼 3심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