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최근 금융업권 내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스캐터 심볼 김병주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소위 ‘3고(高) 현상’과 부동산PF‧유동성 위축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 속에서도 금융업계는 현재 추진 중인 금산분리 논의가 향후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물론 금산분리를 바라보는 반대되는 시선도 있다. 금융자본의 진입이 예상되는 기존 이종산업군에서는 거대자본을 앞세운 금융사의 진출이 중‧소사업자를 고사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데일리임팩트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안양시동안구갑)이 공동 주최한 ‘[왜G프로젝트]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이해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산분리 이슈에 대한 민‧관‧학계 전문가 간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다.

민관 참여한 금산분리 논의의 장

특히 금산분리 이슈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금융당국, 금융사(은행), 이종산업(알뜰폰·상조)내 현업자들이 각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등 토론회가 진행된 약 2시간 동안 유의미한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문을 연 전중연 데일리임팩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시작하는 ‘왜G프로젝트’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기업 거버넌스 관련 프로젝트”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금융기관‧중소 사업자들과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과 논쟁, 그리고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임패트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민병덕 의원 또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은행의 공공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또한 중요하다”라며 “모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자 겸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의 의미와 연혁’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전반적인 금산분리 규제의 의미를 되짚으면서 궁극적으로 금산분리 규제 지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재벌의 은행 소유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기관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시간 동안 치열한 의견 교류 전개

긴급토론회 제2세션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금융사와 이종 산업군 내 관계자들 간 의견 공유 시간으로 이뤄졌다.

우선 전성호 신한은행 본부장은 현재 신한은행이 ‘규제샌드박스’ 조치를 통해 서비스 중인 배달앱 서비스 ‘땡겨요’의 사례를 설명하며 은행권의 비금융권 진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과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 협회 상근부회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가져올 이종산업계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앞서 언급했듯 거대 자본의 진출이 당국이 기대하는 ‘메기 효과’보다는 기존 중‧소사업자의 파산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두 사람의 주장이었다.

특히, 최근 금융위의 조치를 통해 은행의 진출이 가능해진 알뜰폰 업계에서는 더 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황성욱 부회장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적절한 제약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알뜰폰 사업을 영위해 온 중소사업자들이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진입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마지막은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최원철 금융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한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다. 3인의 자유토론 발제자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긍정적 및 부정적 전망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특히 금산분리와 별개로 최근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의 한 축인 빅테크 관련한 ‘금텍분리(금융과 빅테크 자본의 분리)’에 대한 규제 이슈도 제기, 참석자들로부터 색다른 시각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대다수 참석자는 이번 토론회가 금산분리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과 얽혀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대형 금융자본의 시장 진입에 따른 기존 중소사업자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금융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중소 사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금융자본의 비금융권 진출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관점의 차이에 따른 오해의 부분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당국과 업계 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간극을 좁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데일리임팩트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왜G프로젝트'를 연중 기획으로 진행하며 그 첫번째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