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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해당 업계 중소형 업체들이 금융권과 경쟁할 경우 영업 악화 및 이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혁신과 금산분리’를 주제로 개최된 긴급 토론회에서 알뜰폰업계와 상조협회가 나서 금융권의 타업계 진출시 문제점과 보완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미 해당업권에서 사업을 해오던 기존 중소형 사업자들은 대형 자본을 보유한 금융권과의 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과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 상근부회장은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및 상조업 진출로 인한 해당업계 내부의 우려와 정책적인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상조회사들의 사업구조 및 실상을 설명하면서 신규가입자 유입이 적어 해당 시장이 위축됐"며 "생명보험업계가 상조업체에 진출할 경우 기존 생태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경쟁구조이며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셈”이라며 "기존 상조업체가 대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도산 및 사업 포기가 대거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3조5000억원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을 이어간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 상근부회장은 금융업계의 알뜰폰 업계 진출이 중소형 사업체의 시장 이탈로 생태계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 부회장은 지난 4월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리브엠 가입자 수는 40만명으로 많지만 영업손실은 지난 2020년, 2021년 100억원에 달한 것을 지적하며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의 목적이 이익 실현이 아닌 마케팅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동통신사를 모기업으로 하는 대기업이나 금융업계에 비해 중소형 알뜰폰 업체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알뜰폰업계를 이끌던 40여 개의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은 시장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무총장과 황 부회장은 금융업체의 타 업계 진출시 기존업체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제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공청회나 간담회 등 소관부처와 업계의 공동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 상근부회장은 “금융기관의 타사업 진출 시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은 기존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존 업체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데일리임팩트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왜G프로젝트'를 연중 기획으로 진행하며 그 첫번째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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