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26일 열린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토론회의 자유토론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새로운 규제 마련 필요성과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두고 참가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황재희 기자] 토론에 참석한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서비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텍분리 관련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철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초래할 위험과 부작용까지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토론에 참석한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전제로 하는 안에서 금융업의 선진화를 고민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금산 분리 규제 완화 관련해 의견을 내놓으며 논의의 장을 펼치는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 금융업 진출 규제 필요
문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 진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빅테크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등 금융업에 깊숙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이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등 지급서비스 부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의 간편결제 일평균 이용건수 비중은 지난해 55.1%를 차지했다. 간편송금 일평균 이용금액은 지난해 기준 6110억원으로 97.6%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교수는 국내 빅테크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이 마련돼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 교수는 "이같은 심사지침은 규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정도일 뿐"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부문으로 확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과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레버리지로 하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IT자본 역시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깊이있게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시 위험도 고려해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급하고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신 신중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초래할 위험과 부작용까지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지난 40년간 이어오던 정책인데 갑자기 바뀌면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특히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될 가능성을 막고 이에 따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측은 금융산업 중 은행업은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 투자 등이 이뤄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비금융업종으로 진출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금융업의 위기는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돼 시장 전체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감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금융위기와 금융시장 불안 대비를 위해 기존 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고민할 것"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현재는 금융 산업이 비금융업무를 더 할 수 있을지 논의되는 단계"라며 "금융에서 시작하는 비금융은 어떤 모습인가를 준비하고 비금융 부문을 어떻게 수행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막고 있지만, 은행이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에서 비금융업무에 대한 권한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 이미 관련 협회와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기존의 업이 존재하는 시장에 (은행이) 진입하는 건 골목상권 침해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점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럼에도 금융회사가 그 시장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