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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과 비은행 사업 진출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오히려 은행 경쟁력 강화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민석 기자] 26일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 토론회' 주제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산분리란 금융기관이 비금융기관을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는 금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보험사 등의 알뜰폰·상조 사업 등 비은행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박 교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며 "산업 자원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고, 금융자본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를 예로 들며 "금산결합이 된 상황에서 비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13년 자회사 동양증권을 통해 그룹사 불완전 회사채·CP를 판매해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이 1조6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동양그룹 사태를 금산분리 규제 완화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들었다.
박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산업자본 지배력이 금융과 결합된다면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규제완화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한 영미권 국가가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하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풀면 금융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권의 비은행 업종 진입도 은행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중 저 신용자 대출 확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은행업 또한 비은행 업종 진입을 확대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메기효과'도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은행의 부수 및 위탁업무 규제완화는 오히려 내수시장에서 쉬운 돈벌이만 쫓게 해 금융기관의 본연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은행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로 기존 국내 시장 진출이 아닌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기존 국내 사업이 아닌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어려운 길로 가야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결국 국내 산업이 후퇴하고 위험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임팩트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왜G프로젝트'를 연중 기획으로 진행하며 그 첫번째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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