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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해외로”…은행권 BTS, 이번엔 기대해도 될까?
김병주 기자
2023.06.21 14:03:01
오는 7월 금융사 글로벌 진출 지원 규제 완화 로드맵 공개
해외 금융사 인수 통한 사업 지원. 자금조달 규제 완화 전망
해외 자회사의 비금융 진출도 지원…금산분리 완화 기대감도
국내 5대 슬롯머신 무료게임 제작사 사옥/사진=각 사 제공
국내 5대 은행 사옥/사진=각 사 제공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그동안 전체 실적 내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고심해 온 은행업계가 과연 이번에는 웃을 수 있을까. 그간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은행사의 해외 진출이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제작사 김병주 기자]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업권 내 핵심인 은행권의 글로벌 진출이 활성화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보험‧카드‧증권 등 타 금융업권의 해외 진출 또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소위 ‘관치’와 ‘상생 압박’으로 사업전략 추진이 사실상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당국의 ‘당근책’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여의도 증권가. / 사진=DB
여의도 증권가. / 사진=DB

코로나19에 주춤했던 은행권 글로벌 행보


21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초국적화지수(TNI)는 평균 16.08% 수준으로 집계됐다. 초국적화 지수란 은행의 총자산 가운데 △해외자산 △해외주식 비중 △해외인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는 지표다. 통상적으로 초국적화지수가 높을수록, 금융업권의 글로벌화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2019년 초국적화 평균 지수(11.58%)와 비교하면 4%p 가량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 속에서도 비교적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같은 흐름은 비단 은행권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록,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산세가 잠시 멈춰 섰지만, 이전까지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행보는 단연 눈에 띄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11억 달러) 약 두 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듯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금융시장 침체로 인한 해외투자 심리 위축의 여파의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무려 79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6년 39억 달러에 이어 2017년(30억 달러), 2018년(50억 달러) 등 3년 연속 2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증가 폭을 보이기도 했다.


해외직접투자란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하거나,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국내 금융사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 진출 방법, 즉 현지 금융사 지분 인수 후 현지 영업 또는 경영권 확보의 방식이 바로 해외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슬롯머신 무료게임 제작사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현장. / 사진=슬롯머신 무료게임 제작사위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현장. / 사진=금융위

은행권 BTS 지원 나서는 당국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포함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연간 10조원에 이르렀던 국내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해외 금융사의 지분확보를 통한 자회사 운영 방식으로 진행돼온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식은 큰 틀에서 유지하되, 보다 원활한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또한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해 늦어도 오는 7월 중에는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일정도 공개했다. 또 하반기에는 국내 금융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동남아 지역 등을 직접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도 해나갈 예정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당기순이익의 2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을 정도로 성장 중이지만 글로벌 선진 은행과 비교할 때 국제화 수준은 아주 낮다”며 “향후 기업금융(IB), 자산관리(PB)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금융그룹 내 연계, 동반 진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신금융협회 측 또한 “현재 국내 여신사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소액대출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동남아시아 외 중앙아시아 진출도 도모하면서,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에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슬롯머신 무료게임 제작사위원장(가운데)와 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 / 사진=슬롯머신 무료게임 제작사위원회.
규제개혁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와 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권 ‘금산분리 완화도 선행’ 주장


이같은 금융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은 지난해부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그간 금융업계는 지속적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빅테크와의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이유뿐 아니라, 금융업권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종 산업군으로의 진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우선 금융사의 비금융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국내 규제를 우선 풀어야,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비금융 영역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싱가포르를 포함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은행 등 금융사의 비금융 사업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일단 금융당국도 이러한 금융업계의 니즈를 규제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은 해외 진출에 한해, 비금융사 출자 제한을 우선 완화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진출 가능한 이종 산업군의 범위도 넓혀줄 뿐 아니라, 자금 지원 과정에서 신용공여 한도 또한 일부 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동해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비교적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빠른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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