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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김주현 금융위원장)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롤링 김병주 기자] 금융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가 이번 정부에서 확 풀릴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규제 개혁’의 바람은 국내 금융업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 등 기존 금융업 플레이어들은 IT 경쟁력을 앞세운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로 '운동장이 빅테크쪽으로 기울었다'는 불만을 내비쳐 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빅테크와 경쟁하는 것 자체가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제살 깎아먹기’ 식 경쟁으로 함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실제로 금융업계가 최근 몇 년 새 ‘금산분리 규제’의 부당성과 완화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해 온 것 또한 달라진 금융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 금산분리의 시작
금산분리 규제 논의는 이미 오래된 이슈다. 시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규제론자 원칙론과 달라진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지나친 규제라는 규제완화론자들의 주장이 수십 년간 팽팽히 맞서왔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금융자본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회사, 즉 금융사들이 제조업을 포함한 비금융 업권의 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마찬가지 논리로 산업자본의 금융소유도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금산분리는 현재 업권 내 명문화된 법 규정을 기반으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의거한 여‧수신의 기본적 은행 업무에 더해 ‘은행업에 관련된 부수 업무'만 할 수 있다. 여기서 ‘은행업 관련 부수 업무’란 △채무의 보증 △상호부금 △보호예수 △지자체 금고 대행 등의 사업만 은행업 부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은행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는 진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금산분리 규제가 시행된 배경에는 현재 논의되는 ‘금융회사의 비금융권 진출’보다는 ‘비금융 기업의 금융 진출’에 무게가 실려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가 처음 등장한 건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인 지난 1960년 무렵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금융사가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는 명분으로 재벌이 보유한 거의 모든 은행 주식을 회수했다. 업계에선 당시 박정희 정권이 단행한 사실상의 은행 국유화 조치가 금산분리 제도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후 1982년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자본 지분 한도를 8%로 제한하는 규제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산분리 조치가 등장하게 됐다. 이후 정권에 따라 지분 보유 한도는 최소 4%(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 최대 9%(이명박 정부)로 바뀌어왔지만, 기본적으로 보유 지분 한도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조치는 여러 논란 속에서도 계속돼 왔다.
반대로 금융자본의 비금융사 지분 및 자회사 보유 또한 규제 대상이다. 현재 금융지주사(보험 및 금투 제외)의 경우,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 또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비금융사 지분을 각각 15% 이상, 3%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찬성 vs 반대’ 팽팽하게 대립
일단 은행을 포함해 대다수 금융업권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페어플레이’에 기반한 공정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비금융 분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금융시장에 뛰어든 빅테크(Big Tech)의 성장세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또한 이같은 주장의 배경 중 하나다.
지난 2015년 논의가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은 IT‧플랫폼 기업이 은행을 설립, 핀테크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금융당국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이를 위해 당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을 원하는 IT기업에게 예외적으로 해당 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탄생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3사 체제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를 벗어난 결과물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모기업인 카카오, 토스뱅크의 모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은행을 넘어 증권, 보험 등 타 금융업권에 까지 진출했다. 비금융권 진출이 가로막힌 기존 금융사 및 은행과는 정반대의 광폭 행보다.
반면, 금산분리 규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금산분리 규제가 은행의 사금고화를 통해 대기업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걸 막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미국을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 또한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산분리 규제 철폐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여럿 확인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 내 논의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이 아닌 ‘금융사의 비금융권 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위 ‘재벌의 금융사 보유’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당장 이러한 이슈는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금융사의 비금융권 진출 논의가 앞서 언급한 ‘산업자본의 금융권 진출’ 논의를 재점화할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0년 논쟁, 이번엔 결론 날까?
이처럼 60년 넘게 지속된 금산분리 이슈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정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규제 개혁’이다. 업권 내 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 경쟁을 유발하고, 업권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바로 ‘규제 개혁’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다.
이러한 현 정부의 기조는 실제 발빠른 행보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미 각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회를 조직해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업계에서 논의 중인 것이 바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다. 앞서 언급했듯, 논쟁 요소가 여전한 산업자본의 금융권 진출은 일단 논의에서 배제됐다. 오롯이 금융권의 비금융권 진출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것이 현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기존 금융사, 핀테크 업체에서도 BTS와 같은 해외에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곳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을 일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의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은행법, 보험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기에 야당 동의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
설사 추진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완전한 규제 철폐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이면서도 점진적인 완화 또는 일정 부분 허들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며 “추후 논의 결과에 따라 완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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