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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외국인을 포함해 불법 공매도로 적발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개인·기관은 실명(법인명)이 공개된다.
[박민석 기자] 특히 과거 처벌을 받고도 정체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외국 불법공매도 세력도 적발될 경우 법인명 등 실명이 공개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로 적발되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조치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가 상세히 알려지면,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서라도 해당 기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금융위는 해당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모든 제재조치 안건의 '제재의결서'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공개 범위는 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은 시장의 요구가 높은 '대상자(법인명 등)' 정보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달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개인·법인에게 먼저 적용된다. 공개 시점은 내년도 2월 중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개 대상은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다.
주로 법인이 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과거 공매도 세력은 국내 금융기관과 달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위가 제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한 제재사실 여부를 알기가 어려웠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등이 그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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