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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목적 대차 후, 보고 의무 시한을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상현 기자] 이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금융당국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고쳐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지났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마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공매도 대책의 한계는 적발과 처벌 위주”라며 “예방하고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7월의 공매도 대책에 따르면 대차잔고 보유를 90일로 해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은 충분히 작업 후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며 “금감원에서 허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후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해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원장은 “7월 대책 이후 공매도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곳도 있다”며 “불법적 내용이 확인되면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 원장은 “90일 관련 한도의 경우, 일차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시행 이후 효과 및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 여지를 검토해보겠다”며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의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덧붙여 그는 허위 정보 실시간 확인과 전환사채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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