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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저액 배팅 최동수 기자] 6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당국이 법령을 핑계로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또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여야 의원들은 불법 공매도 세력을 금융당국이 방관하고 조장하고 있다며 질타를 이어갔지만 김 위원장은 "과거 처벌이 약한 것은 알고있다"면서도 "공매도에 대한 (입장)답변은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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