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리뷰 사이트 이진실 기자] 2001년 이후 5000만원에 묶여 있던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브(자금이동)'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문제로 인해 실제 자금 이동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2배 이상인 1억원까지 보호된다.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올해까지 23년째 동결됐다. 이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진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의 예금자보호한도 수준은 대체로 1억원이 넘는다. 미국은 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1억원), 캐나다는 10만캐나다달러(약 1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보호 한도 상향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1~2%p(포인트) 수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까지 늘면 같은 돈을 맡기더라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돈을 예치한다는 것.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전 업종 1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저축은행의 공신력은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수신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점에서 대규모 머니무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3.46%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35~3.42%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보다 저축은행 업권이 수혜를 입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저축은행 업권이 부동산PF 여파로 불안정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은행에서 우려할만큼 저축은행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생길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자 보호제도에도 불구, 현재까지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아직 구제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 금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예금자 보호한도가 늘더라도 안정적인 1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할 확률이 높단 설명이다.

실제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한 방송에서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PF 영향으로 2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있어 시행 시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소수의 편익으로만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5000만원으로 보호가 가능한 예금자 비율은 98.1%에 이르는데, 보호 한도상향에 따라 예금보호료가 인상됐을 때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소수의 고액 예금자만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