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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안태현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현직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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