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한미관계가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전국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인연합회)

[변윤재 기자] "'역대 최대 지원군'을 데려가 놓고 기대할만한 실익은 미미했다."(재계 관계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재계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사절단으로 동행한 주요 단체들은 '한 단계 높은 동맹으로 도약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단체들의 '후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기대 이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조 바니든 대통령의 방한 당시 우리 기업들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은 80조원 이상이다. 반면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은 투자액은 8조원 남짓, 우리 기업들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기업들이 가장 기대했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독소조항에 대한 조율 없이 '원론적 답변'만 받았다. 자국 우선주의에 떠밀려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 시장을 잃을 처지에 놓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공수표만 받았다는 평가다.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단체들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안보 강화" 이구동성

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단체들은 한미정상회담의 '명분'을 부각시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전국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인연합회(전경련)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70년간 혈맹으로 이어져 온 양국관계가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양국이 핵심기술과 첨단산업분야로 협력을 심화해가고, 통상 관련 우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루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외환시장 협력과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 공동의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안보 강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난 30년 이상 다져온 민간 대미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계 차원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협의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성우 국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첨단기술 동맹으로 도약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며 "워싱턴 선언과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안보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와 안보 양 측면 모두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중 갈등 리스크 경감' 희망했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재계는 기대감이 상당했다.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한미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킨 이후 첫 공식회담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기술과 가치,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적 방파제 역할을 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확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협력,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수출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 기업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미국이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 안보를 내세워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동맹국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정략적 선택에 동참할 경우,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수출 1,2위 국가 사이에 끼인 격이 됐다.

우리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라는 지적이다. 칩스법, IRA 등 중국을 겨냥한 법안들도 속속 통과되면서 미국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항복 선언'이 있기 전까지 견제의 고삐를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일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태세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 기업이 뿌리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기간 통상 압박을 경감시킬 '묘수'를 찾아주길 희망했다. 20년 만에 4대 그룹 총수와 6대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단체장이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사절단에 합류한 것도 이 같은 희망과 무관치 않다.

실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수소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우주·항공 △문화 등 첨단기술과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사절단이 꾸려지자 재계의 기대와 희망도 증폭됐다.

반도체·배터리 분야서 '긴밀한 협의'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 한미 양국 장관 사이 반도체, 배터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칩스법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과 안전장치(가드레일) 불확실성 해소 △수출통제에 대한 근본적 조치를 요구했다.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최대 75%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건 과도한 만큼,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 우리 기업의 중국사업 운영 안정화를 위해 '예측가능한 통제조치를 운영해달라'는 요청도 넣었다.

IRA에 대해서도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 한국기업 우선 고려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를 핵심광물 공급국에 포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과 러몬도 장관은 이날 협의를 기반으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핵심은 반도체 협력 강화다. 기업 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큰 틀 아래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공급망 교란 최소화와 반도체 산업 지속력·기술 업그레이드 기조 유지 △한미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분야 R&D·기술실증·인력교류 추진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기회를 잡았다.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원천 기술을 지난 미국으로부터 장비와 자원, 시설 등 첨단반도체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협의체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분야 기술 표준도 같이 마련한다.

한국에 대한 투자 약속도 이뤄졌다. 넷플릭스가 4년간 25억달러를, 코닝이 5년간 15억달러를 투자한다. 에어프로덕츠, 플러그파워 등 6개 미국 기업은 총 19억달러의 투자신고를 발표했다. 8개사가 밝힌 투자 규모는 59억달러, 한화로 7조9000억원 규모다. 양국 기업·기관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역시 50건에 이른다.

"1000억달러 투자했는데…" 사실상 '빈 손'

하지만 재계가 바랐던 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적 실익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는 칩스법, IRA 독소조항 완화를 바라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진전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면서도 "IRA, 반도체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만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풀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긴밀한 협의'마저 '미국 내 기업 투자'라는 전제조건을 달렸다. 중국 사업이 제약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에 대미 투자를 은근히 압박한 셈이다. 프자국 중심의 첨단 산업 공급망 구축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미국의 속내가 읽힌다.

'70년 동맹'인 한국에 대한 배려 또한 보이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이해'를 요구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잘 되는 게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에) 안좋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시장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에 과한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있다. 공동성명은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 실무 차원의 논의는 주무부처에서 이뤄지는 까닭이다. 하지만 SCCD에서도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 빠졌고, 한국 기업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표현됐다.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에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액은 1000억달러 이상이다. 130조원이 넘는 돈이 미국에 흘러간 셈이다. 칩스법, IRA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기회비용 치고는 너무 크다. 이에 더해 이번 방미기간 현대차그룹과 SK온이 50억달러, 삼성SDI와 GM이 30억달러의 투자를 추가했다. '얻은 게 없다'는 불만이 재계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브앤테이크'는 국제정치의 기본 아니냐"며 "동맹이라면 양국의 상호 이익을 '함께' 증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살펴보면 미국에 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의 요구를 지금껏 수용해왔고, 무엇보다 투자 활성화에 확실히 응답했다"면서 "통상은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전무하다. 그런 만큼 우리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미국 측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