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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딜사이트경제프로그레시브 슬롯머신 무료게임 김병주 기자] 금융업계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지배 금지) 규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의 입장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 사업으로 인정했던 시중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폭넓게 현실화되려면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보완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 없이는 금산분리 관련 논의는 진전되기 힘들다.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 토론회’를 앞두고, 데일리임팩트와 만난 민병덕 의원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은 정부 당국의 판단과 고시 등으로 우회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번 알뜰폰 이슈뿐 아니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상세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지배구조 관점’에서 접근 필요"
민병덕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두루 관심을 두고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왔다. 은행의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 대출이자 전가 금지 및 환급에 관한 법’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연 1%p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등기에 한해,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토록 하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 주목하는 이슈가 바로 ‘금산분리’다. 현재 민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당 강령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 정부가 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금융 정책들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금산분리 원칙 훼손에 따른 위험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데일리임팩트와 함께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그간 ‘자본 소유’에 초점을 맞췄던 금산분리 논의를 ‘지배구조의 문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산분리 규제는 재벌에 의한 금융지배가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자본소유’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금융의 공적인 역할 즉, 건전성·안정성·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인의무(수탁자의무, fiduciary duty) 등을 저버리는 것을 막는 것이 금산분리 규제의 목적이 돼야 한다”며 “그런 까닭에 단순 ‘자본소유’ 중심의 금산분리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배구조의 문제로 확장해서 풀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각 이해당사자들 목소리 충분히 들어야"
금산분리에 대한 시장의 이해 관계자 목소리는 다양하다. 특정 이슈의 경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금융업계에선 이종산업 진출을 통한 금융권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산업계에서는 거대 금융자본의 시장 진출이 결국 과당‧출혈 경쟁 나아가 기존 플레이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 의원은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손발은 다 묶어놓고 이자수익에만 몰두한다고 비난만 하면 어떻게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더라”며 “또 다른 산업군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풀다간 인터넷과 넷플릭스를 묶어서 팔겠다는 은행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금산분리 이슈를 둘러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을 풀어내려면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게 민 의원의 생각이다. 이번 토론회 뿐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금융사들의 비금융 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산업계 관계자들뿐 아니라 비금융 사업에 진출한 금융사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럼에도 금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에는 긍정적 입장이라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 산업을 산업자본에 모두 열어준 것 같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른 규제 체계 속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금융사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전봇대, 뽑는다고 혁신 아냐”
이번 토론회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 또 다른 이해당사자는 바로 비금융권 산업자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는 비금융 자본의 금융시장 진출 부문은 빠져있다. 다만, 이번 논의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귀결될 경우 자연스레 산업자본의 금융권 진출 논의도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관련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황을 진전시키기 전에, 금산분리 원칙이 재벌구조를 가진 국내 산업에서 왜 중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산분리를)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빠르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속도전 형태로 전개하는 것이 어떤 의도, 즉 ‘산업자본의 금융권 진출’까지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이 지난 수십 년간 ‘전봇대’처럼 시장에 박혀 있었던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봇대의 역할을 방기(放棄)해선 안 될뿐더러, 단순히 전봇대를 뽑아낸다고 혁신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데일리임팩트와 민병덕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왜G프로젝트-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 토론회’는 오는 26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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