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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저탄소 경제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석탄발전·내연차 등 고탄소 업종 근로자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민간·공공차원 펀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석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이란 탈탄소 사회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의 경우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GI는 보고서에서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공정전환펀드 신설,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공공·민간자금을 혼합해 보증, 대출, 지분투자 등을 제공하는 '공정전환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지자체 등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펀드를 우선 설치 후 민간자금을 유인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데일리임팩트에 "일부 주체의 노력으로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영역의 자금 지원을 위해 공정전환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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