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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민석 기자]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s)를 시행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
[박민석 기자] 전국슬롯머신 무료게임 롤링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탄소 업종인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 등 5가지 분야에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특히 철강업계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슬롯머신 무료게임 롤링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경우,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설계 필요
전경련은 서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전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경련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내국민대우 원칙(GATT 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동종 상품에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 차별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위반된다는 얘기다.
이에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WTO의 규범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중국정부도 지난 26일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로, WTO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제 사회의 상호 신뢰와 슬롯머신 무료게임 롤링성장 전망을 훼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탄소저감 정책 시행 중인 한국..CBAM면제 필요해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탄소배출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탄소국경세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EU 집행위에서는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또한 CBAM 세부안에서는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감안해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경련은 정부측에는 CBAM 적용 예정인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가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가 아닌,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 공유, 기후변화 펀드의 확대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진영 대외슬롯머신 무료게임 롤링정책연구원 팀장은 미디어SR에 "이번 EU가 발표한 CBAM은 초안이며, 논의과정에서 내용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탄소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제품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CBAM의 근본과 취지는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철강업계 등 탄소 다배출업종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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