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앞두고…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릴 안태현 인턴기자] 법원이 7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해 재판부는 20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7일 내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정부가 손들었다…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

7일 교육부가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3058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말하며 의대 총장·학장단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어 이달 내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총장들께서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략비축 행정명령 서명"…비트코인 4%대 급락 왜?

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정책 책임자)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범죄자로부터 몰수한 암호화폐를 비축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의 추가 구매 지시는 빠졌다. 이에 암호화폐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다.7일 오후 2시50분(현지시간 오전 12시5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47% 하락한 8만8335달러(약 1억27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최저 8만4661달러까지 폭락하며 8.51%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할까…당정 "적극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이 7일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현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의 손' MBK…네파·딜라이브도 '거덜'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불시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차입매수 방식을 활용해 현금과 유형자산이 넉넉한 기업을 인수해, 알짜자산을 매각하고 이자 부담을 피인수 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네파와 딜라이브, 영화엔지니어링 등에도 적용됐다. 이러한 논란에도 MBK파트너스는 6일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인수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메리츠금융 "홈플서 1.2조 회수 문제 없다"…주가는 6% 급락

7일 메리츠금융지주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1조2000억원 규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 이날 메리츠금융지주는 전날 대비 6.45% 내린 11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3사는 작년 5월 홈플러스와 1조2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재융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금융권의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 1조4461억원 가운데 82%에 달하는 수준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대해 담보채권(신탁) 1조2000억원을 보유중이지만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해명했다.

◇넥스트레이드, 서킷브레이커 오류…대량·바스켓 매매 올스톱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아직도 대량·바스켓 매매 시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 △종가매매시장(오후 3시30분~4시) △대량·바스켓 매매시장(오전 8시~오후 6시) 등 다양한 시장 운영을 예고했다. 그러나 4일 운영 예정이던 대량·바스켓 매매 시장의 서킷브레이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견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개선을 위해 조치 중이며, 구체적인 대량·바스켓 매매 시장 오픈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매달 통장에 1억2000만원 꽂혔다…직업이?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3300명에 근접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에 달했다. 건보료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3550만원에 이른다.

◇수도권마저 '텅텅'…평택, 5년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도 평택시를 4년 10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 악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기준 6438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8배를 조금 넘지 않는 수치다. HUG는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특히 경기 지역 전체 미분양의 42.5%가 평택에 몰려 있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 불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는 시행사들의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

◇"도끼 말고 메스 써"…머스크에 제동 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공무원 대량 해고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참석한 한 회의에서 DOGE가 연방 공무원을 대량으로 해고한 것이 과도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회의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장관들이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이해하면서 누가 남고 누가 나갈지 매우 정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손도끼'보다는 '메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