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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게임 한나연 기자] "주택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은 물론, 연관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밝혔다. 그는 "러-우크라⸱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을사년 주택경기 전망도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며 "주택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 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과 같은 긴급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 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자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개발 부담금 감면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 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핀셋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회원 업체들이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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