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무료슬롯머신게임 김병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지속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은행업권의 지적에 답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아닌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엇다.

김병환 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계대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잡기 위해 DSR 2단계 시행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느냐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병환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가계대출을 둘러싼 오락가락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읽힌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금리인상을 비판했는데 이는 불과 한달전 본인이 임원회의에서 밝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심어줘서는 안된다’라는 발언과 다소 배치됐다.

또 은행들이 앞다퉈 주담대 취급 제한 등 조치를 내자, 이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피해’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일관성 없는 발언이 오히려 가계대출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일단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며 “다만, 그 방식은 정부의 획일적 통제 보다는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을 평가해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은행의 정책 자율성에 관리를 맡긴다 해도,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은행에 전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현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둔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라며 “국민들도 조급한 마음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