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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박세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등 각종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딜사이트경제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 박세현 기자] 이 원장은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개선해야 될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의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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