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비디오 슬롯머신 무료게임 최태호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상장사의 주주가치 훼손 결정에 제동을 거는 등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상법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제출한 이수페타시스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정지됐다.

이수페타시스가 향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증권신고서 제출은 최종적으로 철회된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행 신주는 2010만3080주로, 기존 발행주식 수(6324만6419주) 대비 31.8% 수준이다. 모집총액은 5498억원으로 이수페타시스는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 2차전지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와 플랜트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이오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본업인 인쇄회로기판(PCB) 부문의 실적 변동 리스크 우려에 따라, 관련성이 적은 업종으로 사업을 확대해,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박형우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제이오의 인수와 그 희망근거는 이해하기 어렵고 무리한 사업확장 결정”이라며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무리한 자본조달로 멀티플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도 “직접적인 시너지가 제한적인 기업을 인수하고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이 불확실성으로 남았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가치 희석 영향을 반영해 기존 목표가를 하향했다.

시장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던 지난달 8일 3만1750원이었던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이달 2일 2만1100원까지 내려왔다. 불과 한달여 만에 주가가 30% 이상 빠진 것.

다만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신주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5650원(26.8%) 상승한 2만67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발 맞춰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개정방향에는 합병뿐 아니라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의 결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기대효과, 목적,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이 주주가치 훼손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 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상황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발행가로 유상증자에 나서며 주주권익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은 “시장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 요구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철회 사유를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두산그룹의 계열사간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이 담긴 사업개편안에도 제동을 걸었다. 당시 두산밥캣은 실적은 좋지만 낮은 배당성향에 현금을 크게 쌓아 저평가된 상황이었는데, 실적 대비 고평가된 두산로보틱스과의 주식 교환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에 2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두산그룹은 지난 8월29일 합병을 철회했다. 다만 지난 10월에 합병 비율을 조정해 사업재편을 재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맞춰 주주가치 보호에 힘쓰는 모양새지만, 상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가치 보호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회사에서 일반주주가 투자한 재산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며 “금융위원회의 개정 방침은 물론 개선돼야 할 사항이지만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대신하려는 건 상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딜사이트경제비디오 슬롯머신 무료게임에 “당국의 사후조치가 나름 선방하고 있지만 주주보호 노력은 법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며 “주주충실의무가 명확히 규정되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이사회의 결정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국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상법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반기와 달리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상묵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 공식석상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는 돌연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