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세현 기자]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지나도 똑같을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딜사이트클래식 슬롯머신 무료게임TV 박세현 기자] 강성부 KCGI 대표는 26일 오전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코협), 한국클래식 슬롯머신 무료게임인협회(한경협)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자사주 의무 소각, 상속·증여세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4가지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4가지를 바꾼다면 일시에 회복되진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대표는 클래식 슬롯머신 무료게임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클래식 슬롯머신 무료게임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저격에 나섰다.

강 대표는 "글로벌 대비 저평가 돼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한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와 이사의 배임 면책권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며 "불 끄라고 소방수를 투입했더니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측의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은 강 대표의 의견에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인주주의 주가 부양을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실증적이지 않은 감성적 호소이며 이 주장이 정책에 반영이 되면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지배구조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미 충분히 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가 MSCI(선진국 지수)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패시브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안에 대해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해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퇴보하는 듯한 개정안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회사자체의 이익을 위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며 "일부 주주가 단기차익을 실현하고 경영 연속성을 흔드는 사례가 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철 한국클래식 슬롯머신 무료게임인협회 연구총괄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