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세현 기자] 한국거버넌스포럼이 국내 슬롯머신 무료 다운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 반대 공동건의서'를 두고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딜사이트슬롯머신 무료 다운TV 박세현 기자]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포럼)은 전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한국슬롯머신 무료 다운협회(한경협) 등이 법리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평균 3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들이 외국 사례 왜곡과 경영권 위협, 기업가 정신 위축과 같은 가스라이팅에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밝혔다.

앞서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슬롯머신 무료 다운단체는 지난 24일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냈다. 슬롯머신 무료 다운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8개 슬롯머신 무료 다운단체가 공동건의서를 통해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으로 합리적인 토론장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소속 회사에만 국한돼 있는 현행 체계에선 주주 간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회장은 "주주 사이의 거래인 합병에서는 합병비율에 따라 양사 주주의 유불리가 갈린다"며 "이사가 '전제 주주를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넣어야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버넌스포럼은 합병 외에도 일반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 지배주주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지배력 강화,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등을 ‘주주 간 이해충돌’ 사례로 꼽았다.

이 회장은 “규제에 실패한 법의 구멍을 막기 위한 기초로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돼야 하고 이는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버넌스포럼은 슬롯머신 무료 다운단체의 주장과는 다르게 대다수의 선진국은 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회사법에서 해결하는 법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선진 제도의 표본인 슬롯머신 무료 다운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조한다”며 “미국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의 본고장이며 우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도 관련 규율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행동주의펀드 등에 의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편견”이라며 “국민연금 등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개선을 끌어내지 못하는 현실에선 행동주의가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