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불법 공매도 시스템 구축이 내년 1분기 완료될 전망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이르면 3월에 구축되기 때문. 이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민석 기자] 10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를 공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함께 패널로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유튜버 전인구(전인구경제연구소장)씨와 박동호씨(유튜브 채널 '박곰희슬롯머신 무료게임 규칙' 운영자)가 참여했다. 기관에서는 김동운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도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안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대통령실에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전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서재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만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서 국장은 "국내 공매도 시스템과 동일한 해외사례가 없어 다수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조율을 진행함에 따라 오랜 시간이 소요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 발표에 앞서 외국인, 증권사, 공모운용사 등 기관투자가 총 99곳의 현행 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22차례 실무협의와 두 차례 공론화 과정도 거친바 있다.

공매도 거래 위해선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이달 중 가이드라인 배포

서 국장은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크게 두축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게 만들고 그 내역을 한국거래소와 공유한다. 거래소는 기관의 매도 가능 잔고와 대차거래 내역, 장중 매매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아 잔고범위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거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들의 잔고 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내부통제 안에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서 국장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자체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재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당국 공매도 전산화 노력 '긍정' 평가...기관에선 시스템 구축 비용 우려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시스템 구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 보완할 부분도 제언했다.

전인구 소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제도가 시행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을 흔드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호 씨는 "지난 토론회 때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며, 시스템 구축이후 공매도 재개를 비롯해 MSCI 지수 편입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믿는다"며 "금융사들의 자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오염된 데이터가 전달되면 NSDS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자금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어떤 상황에서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준다면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별로 규모와 자본력도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등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증권사들은 수탁사로서 잔고 관리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의무가 생기는 셈"이라면서 "금투협에서 회원사들이 시스템을 잘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우리 자본시장을 한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 기관, 외국인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