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6공 특혜나 불법 비자금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황재희 기자] SK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에 오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법률 대리인의 설명에 앞서 등장한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고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아닌 판결로 저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명예가 실추되고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SK그룹은 이날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며 오히려 6공과의 관계는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 판결 역시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회사의 역사와 가치가 크게 실추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SK C&C는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SK그룹은 재판부가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한 탓에 1조3800억원대의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1994년 당시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으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에는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이어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측정했다.
이날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본 반면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부풀려 판단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한 까닭에 당시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도 높게 인정돼 재산 분할 비율이 65대35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SK그룹은 이같은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로잡으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어나는 반면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1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SK그룹은 항소심 판결의 뼈대가 되는 이같은 산식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6공 특혜 등 여러 논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역시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라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