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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 인력 확충'…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공개
김병주 기자
2022.11.03 13:34:12
동일부서 내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도 강화
사진. 구혜정 기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거진 시중은행 내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준법감시 인력을 늘림과 동시에, 동일부서 내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스캐터 심볼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3일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시중은행 내 내부통제 부문을 감사하는 준법감시 인력을 늘린다. 우선 준법감시 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48%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던 기존 방안에서 총 임직원의 0.8%(15명 이상)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감시인력의 자격 요건도 강화해 전문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거나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자격을 가진 인력의 비중도 20%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밖에 준법감시인 선임 시에도 관련 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동일부서 내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도 전면 손질한다. 본점 기준 동일 부서에서는 5년 초과, 동일 영업점에서는 3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무자를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게끔 개선했다. 기존 시중은행 장기근무자 비중(11.2%) 대비 절반 수준이다.


또 장기근무자 승인권자는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밖에 장기근무 승인 시에는 장기근무의 불가피성, 채무 및 투자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심사는 매년 진행되며, 장기근무 승인은 최대 2회로 제한했다.


이밖에 금융사고 위험이 있는 업무를 맡은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는 ‘명령휴가제’ 또한 강화된다. 명령휴가제 대상자를 기존 영업점에서 본점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부 2년 이상 근무자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거액의 자금 및 실물거래, 이를 관리하는 직무는 복수의 인력 및 부서가 참여하는 직무분리의 이원화 형태로 전환된다. 한편, 은행은 직무분리를 해야 하는 업무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내부통제 조치를 일상화하고 이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 예방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업점 감사의 경우 준법감시부에서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실한 감사를 실시한 지점은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에 문제점이 파악된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시행 시점은 내년 2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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