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성아 기자] 편의점 GS25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김성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GS리테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총 222억2800만원을 받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자체브랜드(PB)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신선제품 제조업체들에게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더 수취하기도 했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그러나 PB제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판매하는 자기 제품이므로 제조업체가 성과장려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음에도 GS리테일은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받아왔다. 이 가은데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수취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GS리테일은 폐기제품의 매입원가를 일정 비율 가맹점주에 제공하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과 같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제조업체들에 판촉비를 받았다. 제조업체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됨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수익성 개선을 위해 판촉비를 늘리고 기여도가 낮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제조업체들과 협의 없이 연간 판촉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행사요청서, 비용부담합의서 제출도 요구했다. 심지어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관련 서류를 받은 뒤, 시작 전에 받은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GS리테일에 성과장려금, 판촉비를 낸 8개 업체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정도로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곳들이었다.

게다가 제조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라 GS리테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로 제품 생산만을 담당해 정도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이들에게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요구했다.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보제공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명목만 바꿔 성과장려금만큼의 액수를 수취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할 법률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조항을 들어 GS리테일에 대해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력과 24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공정위 조치는)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유통 및 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의결서 수취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