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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의 철폐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존 규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나선데 이어 금융감독원도 불합리한 감독‧검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딜사이트경제프로그레시브 슬롯머신 무료게임 김병주 기자] 이러한 양 대 금융당국의 행보가 금융업계의 오랜 숙원인 규제 및 관행 철폐라는 실질적 결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제로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과 주요 관계자들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금융사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사의 혁신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는 ‘모래주머니’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현실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감독‧검사 및 제재 관련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필요성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더해 금감원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소위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중 최근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로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객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 감독행정도 수정할 것”이라며 “또한 민간 차원의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관행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업계 실무자와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민간에서 원하는 금융 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접수된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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