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슬롯게임감독원의 첫 검찰 출신 수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의 행보에 슬롯게임권이 긴장하고 있다. 소위 ‘윤석열 사단’의 막내이자 슬롯게임‧증권 범죄 전문 검사로 불려온 이 원장이 금감원을 슬롯게임수사에 방점을 찍은 사실상의 사정기관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 대상 기업뿐 아니라, 금감원과 중징계 정당성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요 슬롯게임지주사 회장들은 긴장감 속에 이복현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가 짙은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취임사로 언급한 ‘슬롯게임시장의 선진화 도모’를 위한 행보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4일 슬롯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의 검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슬롯게임감독원의 본질인 슬롯게임사에 대한 감독과 슬롯게임 사고의 사전 예방이 아닌, 과거 슬롯게임권과의 갈등을 촉발한 처벌 위주의 관계 형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을 이끌었던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경우 임기 내내 징계 일변도의 감독체제를 유지하며 슬롯게임권과 상당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취임한 정은보 원장은 나름 ‘사전 감독’ 위주의 스탠스를 유지함과 동시에 업권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양측의 관계 역시 다소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의 등장으로 다시 업권과의 관계가 갈등 양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속된 우려, 초기 행보에는 ‘안도’

실제로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업권과의 소통 강화보다는 ‘감독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발언을 쏟아냈다. 사실상 금감원의 조사가 종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의 조사는 이미 종결됐다”면서도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는 점검해보겠다”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 원장의 발언을 사실상 이전 정권에서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원점부터 재조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최근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다시 원점으로 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상당수 슬롯게임권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어제 진행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 제재심은 역시 향후 이복현 원장 체제의 금감원이 보여줄 기조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지난 13일 진행된 제재심을 통해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부임 이후 처음으로 나온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일단 100% 배상 결정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하나은행에 비교적 호재가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분조위에서 100% 배상이 결정될 경우, 제재심에서도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슬롯게임업계 내부에서는 이 원장 역시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그간의 금감원 기조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100%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다, 아직 다른 분조위도 남아있는 만큼 속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 회장단 소송 대응에도 관심 집중

그럼에도 금감원이 기존의 예방‧감독 기능 보다 검사와 조사, 나아가 처벌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면서 슬롯게임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은보 전(前) 원장 시절 다소 유연해졌던 양측의 관계가 다시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단 업계 내부에서는 현재 사모펀드 사태 관련 CEO 대상 중징계 철회 건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과 우리슬롯게임지주, 그리고 금감원과 하나슬롯게임지주 간 소송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양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2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일단 2심 결과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2심에서 금감원이 모두 패소할 경우, 이복현 원장 체제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내부의 중론이다.

슬롯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복현 원장 취임 직후,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전격 구속되면서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라며 “만약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다시 들춰볼 경우 향후 소송에서 슬롯게임사에 불리한 추가 요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행보 기대

물론, 일각에서는 이복현 원장 체제의 금감원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간의 전직 금감원장과 비교해도 경제범죄와 관련된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통한 역량은 독보적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불거진 주요 시중은행 내 직원 발 횡령 사건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 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다. 슬롯게임사 자체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금감원 차원의 감독 통제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이를 주도할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슬롯게임업계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사정기관화’라는 세간의 우려를 방지하고 위해서라도 보다 금감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취임 초기부터 ‘감독’이 아닌 검찰 출신 원장의 ‘칼날’만 주목받는 것이 자칫 슬롯게임업계와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미 금감원이 주요 횡령 사건을 문제 삼아 슬롯게임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수사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금감원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