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 보호에 집중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연착륙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확률 김병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진행된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대출 총량관리를 비롯한 내년도 주력 사업 전략 및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대출 관리를 전문화하는 시스템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최대 6~7%대에 육박했던 대출 증가세를 4~5%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질적 구조도 개선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을 통해 대출 질적 구조를 확대하고 나아가, 건전성 관리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질서있는 정상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제도, 시장 안정 및 기업자금조달 등의 프로그램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선 금융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성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 등을 통해 빅테크의 잠재위험을 점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호소하는 일반 금융사를 위해 이들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부수업무 확대 등의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밖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통한 포용금융‧금융신뢰 회복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