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최문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들 플랫폼이 혁신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현안을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 앞서 조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플랫폼의 소비자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설치해 주요 디지털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플랫폼 관련 정책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입점업체간 불공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입점업체와 소비자간 이슈) △심사지침(플랫폼간 관계) 등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2년 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분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피해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분쟁 해결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 “혁신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했다”며 “한국도 (규제를) 미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쿠팡과 네이버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쿠팡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회사의 자체브랜드(PB)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점, 네이버가 메닝 화면에 자사 웹 브라우저 ‘웨일’의 설치 안내를 띄우는 점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과거 PB 상품은 대형마트와 중소기업과 분쟁이 있었던 사안인데 쿠팡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며 “네이버 웨일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위법이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빅테크 플랫폼이 기존 산업 자본보다 더 탐욕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볼 때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며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대응의 방식과 정도는 각 나라의 시장 상황과 경쟁구도에 영향을 받는다”며 “시장에서의 빅테크의 역할과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보다 우리는 아주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은 이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 기업결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 기업결합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심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 케이큐브홀딩스 관련해 4건의 기업심사가 있었는데, 전부 간이심사이고, 제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남동생 김하영씨가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았다”며 “그는 케이큐브홀딩스를 퇴직하고, 14억원 상당의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는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면서도 “카카오는 내부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라 간이 심사로 심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결합이라는 것이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엑시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당초 증인으로 거론됐던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관련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박정호 대표가 10월 초 미국 출장을 이유로 이날 정무위 국감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없는 상황에 2·3위 사업자를 부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증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5G 품질 관련 소비자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20일 종합감사 때 이들을 불러 서비스 품질·불완전 판매 등을 질의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정무위가 증인으로 부른 강한석 쿠팡 대표이사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