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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美와 광물협정 타결 임박…"원조 1달러당 2달러 갚는 조건"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전략 이승석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군사·재정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천연자원 및 기반시설 수입 수익의 절반을 미국 기금에 넣도록 요구하는 광물 협정이 곧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자원 수입은 미국이 100% 지분을 갖게 되는 기금에 투입되며, 우크라이나는 기금액이 5000억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자금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 1달러당 우크라이나는 2달러를 돌려줘야 한다.5000억 달러를 갚으려면 250년이 걸릴 것"이라며 "10세대가 갚아야 할 빚에 서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여 미국과의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기업에 청구서 내민 美…"10억달러부터 패스트트랙 지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책임지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신설하고, 10억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한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인센티브 있어야 대미 투자…한미 협력 중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센티브가 있다면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5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행사에서 세금 인하 등 미국 측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투자 등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반드시 금전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더리움 2조 털렸다…바이비트 5.7조 '뱅크런'
세계 2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억달러(약 2조1300억원) 상당의 자산을 탈취당하는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인출을 단행해 약 40억달러 규모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바이비트는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에서 해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보안 업체 일립틱은 이번 해킹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했다.이번 해킹 사건의 여파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지난 주말부터 일제히 급락했다.
◇중국서 더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발견…관련주 급등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새로운 박쥐 코로나바이러스(HKU5-CoV-2)가 발견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ACE2 수용체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인간 세포에 쉽게 침투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국내 증시에서 메디콕스(29.63%), 진원생명과학(9.78%) 등 코로나19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김병환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과열종목 지정 확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월31일부터 국내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앞서 2023년 11월 정부가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정부는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준금리보다 낮은 예금금리…신한 이어 KB도 2%대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5대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금리가 빠르게 내리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대표 수신(예금) 상품의 금리를 3.00%에서 2.95%로 낮추면서, 현재 기준금리인 3.0%보다도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예금 금리가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가산금리를 포함한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는 1.43%p를 기록해 4개월 연속 확대됐다.
◇금리인하에도 오른 대출금리…금감원 "기준 공개하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20곳의 은행에 대출금리 산출 근거와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의 지표금리에 임의의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출하지만, 최근 우대금리 적용 폭을 축소하면서 이자 수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분이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통장에 100억…5억 이상 '금수저'도 145개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지난해 말 7조8090억원을 기록해, 2020년 말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좌 수는 감소하면서, 계좌당 평균 잔액은 약 161만원으로 2020년 말 대비 30.9% 늘었다. 5억원 이상 고액 예·적금 계좌는 145개로 10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도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에는 증여세 신고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도 뉴욕처럼…하반기부터 '용적률' 사고 팔 수 있다
서울시가 미국 뉴욕시처럼 용적을 거래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로, 도시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미국 뉴욕시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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