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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환수율 박세현 기자] 정부와 유관기관이 밸류업 관점에서 제기된 국내 주식시장의 단계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등 양적인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다만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해외 주요국 증시는 시가총액 상승률 대비 주가 상승률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시가총액 상승률이 더 높다.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 '박차'
국내 증시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추진했다. 상장기업이 밸류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소통해 나가도록 유도·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측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IPO 시장 진입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 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느슨한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IPO 시장은 단기차익 목적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투자자도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에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IPO를 진행한 77개 종목 중 74개, 약 96%에서 상장일 기관투자자 순매도가 발생했다. 이러한 단기차익 투자로 인해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있다. 주가흐름도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게 되는 등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이다.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근본적으로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투자가 아닌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IPO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및 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미달 등 핵심요건 강화 ▲심의단계, 개선기간 등 절차 축소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등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 올해 4월부터 시행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1,2분기에 필요조치를 완료하고 4월, 7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IPO 제도개선 방안은 1분기에 협회규정을 제정하고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완료한 뒤 바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분기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 및 실질 병행심사는 1분기 중 거래소세칙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분할 재상장시 심사 강화, 상장폐지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내년 1월부터 3단계에 걸펴 단계별로 시행한다.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OTC내 상장폐지사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현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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