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팁 이태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에 대한 인적 제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칫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해 임원 등이 행정적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21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통지 받았다. 업비트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새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라 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업비트는 최소 50만건에 달하는 사례에 대해 고객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거래소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동일 법령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규정을 위반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이에업계에서는 FIU가 업비트의 인적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비트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 등 임직원과 임원 등에 대한 견책, 주의 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인적 제재에 나설 경우 직원들은 경고·주의 조치를 받겠지만 임원은 해임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임원 등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내릴 경우다. 업계 관측이 부합하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업자 대표 및 임원 요건 등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FIU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거래소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서 임원 등에 대한 행정적 제재 여부는 사업자 대표 및 임원 요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업자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 신고 등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업비트 임원, 직원 등에 대한 예상 징계 수위는 주의 조치로 벌금형 이하로 불수리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 등 신고 절차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임원 등에 대해 5년 이내 행정적 조치를 처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빗코는 2023년 6월 코인거래소에서 원화거래소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FIU로부터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와 고객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제재 핵심 내용은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주의 처분과 19억9420만원의 과태료 부과다. 한빗코는 해당 제재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무산되며 지난해 5월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FIU가 공식적으로 한빗코의 라이선스 변경신고 불수리 이유를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법을 소홀한 데 따른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며 "FIU와 금융감독원에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처음 도입됐을 때 법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을 최근에 와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강조하고 있어 제재 수위를 낮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업비트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규정 상 검사 관련 세부사항과 양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의견 진술 등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