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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와일드 심볼 이태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이에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등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시작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사업자 적법성까지 관리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지배구조가 문제로 언급되는 빗썸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예년보다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후문이 무성했다"며 "이번에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도 당국이 조사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돌이켜 보면 당국에서 단계적인 입법화를 강조하며 곳곳에서 강한 시그널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선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했다. 당시에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수리했다. 하지만 대다수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현장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당국이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예년보다 꼼꼼하게 감독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이번 업비트 제재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범위가 고객확인제도(KYC),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 자금세탁방지 규정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사기준이 업무환경 뿐만 아니라 사업자 적법성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봐서다. 이는 규제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시장 등 생태계 전반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 금융위원회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가상자산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에 대한 적격성만 심사할 수 있는데 이를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업계의 시선은 빗썸으로 쏠리고 있다. 지배구조상 최상위 기업인 이니셜의 실질적 소유주로 꼽히는 강종현 전 비덴트 회장과 빗썸 설립자인 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의장이 기소되는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까닭에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면 빗썸이 당장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업계 분석이다.
다행인 부분은 빗썸이 안고 있는 대주주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전 의장이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16일 약 3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빗썸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 해소에 발맞춰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놓은 상태다.
빗썸 관계자는 "업비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일단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부문에 대해서는 우수 평가를 받는 등 잘 갖춰 놓은 만큼 우선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주주 리스크의 경우에도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당국의 부적격 판정에 대한 걱정을 덜어냈다"며 "왕왕 언급되는 지배구조 문제도 상위 기업인 비덴트 지분이 풀리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지분 매각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불투명한 지분 관계를 걷어내는 것으로 명확하고 간소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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