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도마위에 오른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포함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사를 대상으로 운영위험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간 이어온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진행된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 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 이커머스등이 금융시장 내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또한 강조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 및 역할배분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금융사 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우선 카드사는 PG사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사는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 확대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평가등급을 부여,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은 올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행 수준을 점검키로 했다. 또 위험평가 업무에 PSMOR 준수여부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각 업권별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보험, 카드 업권에 이어 저축‧상호‧캐피탈 등 중소금융업권의 운영 위험 관리강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