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세)‘ 우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주부터 새마을금고 내 예금이탈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고 재예치 건수도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현금 게임 심민현 기자] 다만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감독권한 이관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당분간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野,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추진...與도 호응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마을금고의) 더욱 엄격한 감독 체계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달 초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600억원대 부실대출 사태 이전부터 새마을금고가 행안부의 감독을 받는 것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돼왔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데 이어 사모펀드(PEF) 출자 관련 비리까지 불거지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3.59% 였던 연체율이 지난달 6.18%까지 치솟으면서 건전성 우려까지 제기됐다.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안전부의 감독 소홀 문제까지 제기된 것이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성격이 유사한 농협, 수협, 축협, 신협 등은 금융위가 경영 건전성을 감독 할 수 있고 검사는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행안부·금융위 난색...이유는?

다만 행안부와 금융위가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뜻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두 부처는 앞서 18대,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021년에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같은 스탠스를 취해왔다.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 40년간 지급불능 사태 없이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해왔다는 것이 행안부의 명분이다.

실제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신협(5조원), 농협(9000억원), 수협(1조2000억원) 등은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새마을금고는 독자적으로 위기를 돌파한 역사도 있다.

또 지금까지 금융위·금융감독원과 협의·감독 아래 해마다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상시감시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감독권을 이관할 필요가 없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금융위 입장에선 정부부처 내에서 행안부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했을 때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측면도 존재한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신용사업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만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에 넘기게 될 경우 행정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아울러 현재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뒷수습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이 금융위로 이관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은 마련돼 있는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새마을금고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 문제를 떠나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감독권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태 해결에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