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가 사전 인가에서 자금력·사업계획만 갖추면 되는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되면서 네번째 인터넷은행의 등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사이트 심민현 기자]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이 지난 2017년 출범 당시 기대했던 ‘메기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금융 시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선 빅테크(대형IT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지난 2019년 인터넷은행 인가에 도전했던 다우키움그룹의 인터넷은행 도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지만 정작 두 회사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한 상태다.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길 열렸지만...현실은 녹록치 않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통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시장 유입 촉진이다.

기존에는 금융 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하면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자금력·사업계획 등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처럼 인터넷은행 신규인가에 도전할 사업자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인터넷은행은 금융·ICT(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7년 4월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같은해 7월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까지 빅3 형태로 인터넷은행 시장이 구축됐다.

금융 당국, 인터넷은행 출범 당시 ‘메기 효과’ 기대...6년 지난 지금은?

당초 금융 당국은 인터넷은행이 보수적인 금융 업계에 IT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점 없이 비대면 금융을 통해 기존 시중은행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판을 뒤흔드는 '메기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특례법을 통해 혁신ICT 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려주는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은행은 금융 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바랐지만 비대면 서비스를 제외하면 시중은행과 다른 점을 딱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그 결과 은행권에서 인터넷은행의 비중은 2.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네번째 인터넷은행의 탄생은 별 의미가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고도의 혁신 능력과 플랫폼 운영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을 지닌 인터넷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장이 녹록지 않은 점도 악재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경기 침체 등으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본력이 떨어지는 인터넷은행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금융 당국이 인터넷은행에 요구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도 새로운 사업자에겐 부담이다. 인터넷은행 도입 이유 중 하나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한 금리단층 해소이기에 인터넷은행은 금융 당국이 정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각각 32%와 44%다.

新 인터넷은행 유력 후보들 반응 ‘뜨뜨미지근‘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거론 중인 네이버파이낸셜, 다우키움그룹 등의 후보들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일단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유력 후보로 거론 중인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존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우키움그룹 역시 “현 시점에서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빅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금융 당국이 신규 인가를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했다지만 현재 고전 중인 인터넷은행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신규 사업자들이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인터넷은행의 혁신 성공으로 은행권 비중이 높아지고 금융 당국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네이버를 비롯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진출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