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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농업인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속 지급
이진명 기자
2022.11.03 13:22:45
전년보다 2주 앞당겨 시.군에 보조금 송금...전북 3091억원 확정
전라북도청_데일리임팩트
전라북도청_데일리임팩트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도내 12만5907곳 농가·농업인, 3091억원이 확정 되면서 직불금이 신속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전년보다 2주 빠르게 각 시군에 보조금을 송금했다고 3일 밝혔다.


[이진명 기자] 도는 지난 5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를 마감하고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가 반영된 내용으로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4만235호(전체의 32%), 490억 원(전체의 16%), 면적직불금은 8만5672명(전체의 68%), 2601억 원(전체의 84%)이다.

도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했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미리 안내했다.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도 힘썼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대상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신속하제 지급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도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데일리임팩트에“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전국 113만, 농가·농업인 대상 2조 1943억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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