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가 검토되는 등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안광석 기자]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할 것을 밝혔다. 중도금 대출 기준선 조정은 6년여 만이다. 그동안 보유주택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인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9억원 규제 이후 지난 6년 동안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뛰는 등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오는 11월 중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에 대한 규제 해제도 추가적으로 검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한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비디오 슬롯머신 무료게임)도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비디오 슬롯머신 무료게임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비디오 슬롯머신 무료게임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인상되고 정책 요건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해당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관련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 논의들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데일리임팩트에 “레고랜드건으로 부동산 PF문제가 더욱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권 초기부터 규제 완화 등을 꾸준히 추진했더라면 현재 부동산 분야가 갖는 부담이 경감됐을 여지도 있어 아쉽다”라면서도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가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거래의 인위적 활성화나 고가주택의 규제완화라기보다는 주택시장의 후방산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아파트 입주적체 문제와 냉각된 시장에서 집을 갈아타며 겪게 되는 실수요자의 자금난과 세금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라며 “이로 인한 집값 재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완화가 때늦은 감이 있는 만큼 현재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시장 침체기에는 규제 완화가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라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감과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청약대기 수요자가 많아 거래절벽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