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영순위 대책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요구 되고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주거지원 정책'이 빠진걸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 됐다.

[이진명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실은 김관영 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해 도비 예산지원도 거의 없으며 부실한 도정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인구는 5년 평균으로 해마다 1만4705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 했다.

이는 도 전체 감소인구의 86.8%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인구 감소가 도 전체인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도비 예산은 3년 평균 18.1%에 불과했으며, 핵심과제 중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22년 기준 13개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도비 예산은 14.2%밖에 되지 않는 등 전북도 청년정책사업 추진예산의 대부분을 국비 혹은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 청년주거정책으로 김 지사가 후보 시절 체결한 ‘청년공약 이행 정책협약’이 있으며 관련해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 단 한 개의 사업만이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마저 청년이 아닌 저소득계층 대상사업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이 2020년 청년 16명에 3600만원, 2021년 청년 13명에 4100만원, 올해에는 청년 8명에 3100만원의 보증금을 빌려준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당사업은 청년주거문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보증금 지원한도 역시 경남도에서는 같은 사업으로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반해 전북은 2000만원에 불과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주거 정책 사업은 불과 3년만에 자체 사업비가 10배나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에는 3개 시(군산, 남원, 김제), 5개 사업 총 5억 65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6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부안), 10개 사업 총 23억 1000만원, 올해 6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부안), 14개 사업 총 53억 9300만원이 집행했다.

이명연 도 의원은 데일리임팩트에 “도 차원의 청년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촉구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전북도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라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다각적 지원책을 세워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년주거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공공 주거정책사업의 수혜경험에 대해서는 71.8%가 받은 적이 없으며,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청년주거 정책사업(복수응답)으로 64.4%가 ‘월 주거비 부담 해소’를, 53.7%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다음으로 46%가 ‘일자리(취업 또는 창업)와 주거를 복합적으로 지원’을 원했고, 41.8%가 ‘보증금 저리 또는 무상 대출 지원’을 원 했으며 그밖에 청년응답자의 22.6%가 부동산계약, 금융지원 혜택 등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