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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환경단체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를 촉진시키는 화석연료를 활용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공적 금융기관이 가진 사회적 책임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민석 기자] 14일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 그린피스 등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 E&S 바로사 가스전에 8000억원 규모 투자 승인을 내린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여러 리스크를 가진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 자금의 신규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와 좌초 리스크 2가지 문제점을 들면서 바로사 가스전 투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탄소중립 LNG’라는 이름으로 홍보됐고, 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금융의 자금 지원을 승인 받았다”며 "하지만 홍보와 달리,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이 좌초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가스전 인근 호주 원주민들이 ‘의견수렴 미비’를 근거로 호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호주 재판부가 호주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현재 사업의 시추 인허가는 무효화가 됐고, 사업은 전면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ESG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8000억원의 금융지원이 결정됐고, 사업은 좌초 위험을 마주하게 된 것”이라며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주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내에서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은 금융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목도하는 지금,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화석연료와 관련된 신규사업에 금융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SG투자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한 상황"이라며 "만약 사업이 좌초될 경우 공적자금 유용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들은 전일 바로사 가스전 투자 중단 요청을 담은 서한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성 수출입은행 은행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련 실무자들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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