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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데일리임팩트 기탁영 기자] 지난 7월부터 민선 8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던 지자체들이 서둘러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기탁영 기자]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고통 분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남 지자체 대부분이 10% 안팎의 낮은 재정자립도인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는 여수시, 광양시, 영광군, 장성군, 무안군, 장흥군, 고흥군이며 목포시가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이중 영광군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가장 큰 지원금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지난해와 올해 초 3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섭섭하셨을 군민들에게 다시 돌려 주겠다"며 행복 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강군수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임 후 관련 예산 520억 원을 편성, 추석 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양시도 모든 시민들에게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아동은 70만 원, 그 외 주민들은 1인 30만 원씩이다. 광양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월 까지 3차에 걸쳐 1인당 75만원을 지급했다.
여수시도 전 여수시민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가 지급 대상))에게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이달 29일부터 지급한다.
장성군은 지난 8일부터 전 군민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 초에도 2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무안군도 전 군민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장흥군은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처음으로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고흥군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목포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의 여력을 판단해 조만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어떤 지자체는 4차 걸쳐 일상회복지원금을 군민이나 시민에게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어떤 지자체는 그러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으나 예전처럼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고충분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시장·군수 당선 축하선물로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그렇지만 지원금 재난지원금이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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