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25년 4월4일 6시00분 유료콘텐츠사이트 딜사이트슬롯머신게임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게임 황유하 기자]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 시범운영 기한 중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책무구조도 제출에 나서는 분위기다.
임직원들의 사건·사고가 많았던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 제출을 준비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오는 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업무별 최종 책임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임원의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이 제도를 통해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하는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7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내통위 설치 이전부터, 다수의 사건·사고와 함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8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소속 임직원 7명과 전 본부장 박모 씨 등이 부동산 매매 및 자금조달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특히 박씨는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1186억원의 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관련자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보를 사용해 가족 명의의 회사를 설립하고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달 1일 첫 공판이 진행됐고 이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은 “이 사건의 부동산 거래들은 피고인들 간의 공동사업에 기인한 것”이라며 “검찰이 지적한 알선 대가는 실제로는 공동사업의 이익분배일 뿐”이라 주장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박씨와 함께 법정에 선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씨와 이씨 역시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금전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메리츠증권은 또한 2023년 거래정지된 이화전기 관련 수사에서도 임직원 일부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메리츠증권의 일부 임직원이 이화그룹 계열 3사의 주식거래정지 직전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 이화전기 지분전량을 매도하고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에는 메리츠증권 IB본부 전 임직원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코스닥 기업의 사전 정보를 활용, 수십억원의 사익을 취한 사실이 금융당국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은 재직시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 증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원은 지난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를 비롯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6월5일 공판기일을 재차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작년 7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전에도 대량보유 보고위반으로 '경고', 신용공여제한위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앞선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책무구조도 제출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 미비 건과 관련해선 (과거 사건들을) 충분히 반영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꾸준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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