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허위 공슬롯머신 무료 논란이 연일 증권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슬롯머신 무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모든 증권사를 상대로 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상황이다.

[딜사이트경제TV 최동수 기자]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도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에 대한 신속한 조사 등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다. 또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 조사 전담 조직도 설치·확대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조치로 불공정성이 일부 해소돼 증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이번 대책에도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가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다고 꼬집는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약 3년 3개월 동안 900여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슬롯머신 무료인 것처럼 공슬롯머신 무료했다고 밝혔다.

공슬롯머신 무료인데도 일반 슬롯머신 무료로 거래한 규모는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자동으로 공슬롯머신 무료가 표시되도록 주문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직원 실수로 있었던 일로 불법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슬롯머신 무료 제한 위반(자본시장법 제180조)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대형 증권사의 허위 공슬롯머신 무료 사건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 근절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공슬롯머신 무료 과열 종목 제도를 확대하고 공슬롯머신 무료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공슬롯머신 무료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슬롯머신 무료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슬롯머신 무료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슬롯머신 무료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당국의 대책에 대해 불공정성이 일부 해소돼 증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상환기간에 대한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개인의 공슬롯머신 무료 상환기간은 90일로 한정적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협의에 따라 리볼빙이 가능해 사실상 제한이 없다. 즉 주가 상승으로 공슬롯머신 무료 손실이 났을 때 개인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책 발표에도 투자자 분노 계속

금융당국의 대책 발표에도 투자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비롯 모든 증권사에 공슬롯머신 무료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라는 요구와 해당 사태의 근간이 되는 '공슬롯머신 무료' 시스템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앞에서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 규탄 및 공슬롯머신 무료 개혁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한투연은 5만1000명의 투자자 회원들이 가입한 개인 투자자 단체다.

이날 집회에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 적발 사태를 한시적으로 보지 말고 전 증권사의 10년간 공슬롯머신 무료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는 "금융위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쓴 예산은 전무하다"며 당국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한투연은 이외에도 △10년간 공슬롯머신 무료 계좌 수익 조사 △공슬롯머신 무료 금지 기간 영향 분석 등이 담긴 공슬롯머신 무료 개혁안을 제시했다.

일부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도 공슬롯머신 무료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가 최근에 갑자기 발생된 것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업계의 고질 병중 하나라는 이유다.

한 개인 투자자는 "모든 증권사들이 관습적으로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를 늘 해오던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는 그냥 단순히 디지털의 폐해에 불과하다"며 "쉽게 근절될 부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계에서도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투증권이 규정을 위반해 공슬롯머신 무료 한 액수가 6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의 1%만 돼도 60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불법 공슬롯머신 무료 적발 시 징역 20년을 부과한다"며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는 각 증권사의 경영진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하고 투자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직원의 실수라는 핑계는 더 이상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실수라도 되풀이될 가능성을 완벽 차단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