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해 안전이나 윤리 부문에서 사건 사고가 다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석 기자] 21일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안전과 윤리 이슈가 발생해 안전관리등급 심사와 청렴도 평가에서도 이미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평가 비중이 높아진 안전과 윤리 지표는 더 민감하게 관리했다”라면서도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노력에 비해 등급이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30개 공공기관의 2021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평가는 탁월에서 아주 미흡까지 총 6 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 임기가 결정된다.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작년과 유사하게 안전과 윤리경영 지표가 등급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윤리경영 점수는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면서, 안전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25%)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은 안전과 윤리 관련 논란을 일으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탈선 사고의 영향으로 올해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나 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기재부로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서도 미흡 수준인 4등급을 받았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주요 사업인 '해양 안전' 성과 부진과 윤리경영 문제로 지난해 미흡에서 아주 미흡으로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완희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경영평가 브리핑에서 “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직원의 빈번한 비위 사건도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해 중징계로 정직을 당한 직원 16명에게 9000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2월 권익위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종합 4등급(미흡)으로 나타나, 공단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올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하 등급에 머물렀다. 우체국택배 사업을 담당하는 물류지원단의 차량안전 사고는 축소 경향이나 역부족이였다. 안전 사고 여파로 기재부 안전관리등급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들 3개 기관 가운데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유일하게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 미흡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올해 한국철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기관장들의 재임기간이 짧아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저 등급을 받은 3개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LH사태로 종합·경영관리·주요 사업 범주별 산정에서 종합등급 중심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이 개편됐기 때문이다.

현 경평, 기관 특성 반영 못해... "공공기관 유형·특성에 맞게 개편 필요"

일부 최하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유형과 업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의 안전 사고까지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등급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대다수 우체국 택배 노동자분들은 개인사업자이고, 기관 현원은 1000명 이상이지만 운송 배송 인력을 제외하면 100명 밖에 안되는데, 이들이 수백명의 택배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관 특성에 맞게 평가가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7~8월 중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