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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성아 기자] 전국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에 내려진 ‘방역패스’ 지침이 일주일 만에 원상복귀 됐다.
[김성아 기자] 방역패스 도입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대거 충원했던 백화점업계와 대형마트들은 큰 혼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다. ‘방역패스 도입이 한시적일 것은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유연한 유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7일 전국 마트·백화점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대상 시설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전국적으로 도입키로 하자, 논란이 촉발됐다. 건강 등의 이유로 백신을 안 맞은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활용해 확인이 이뤄지는 방역패스 특성상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디지털 장벽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방역패스 해제령이 내려진 17일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이날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예고됐던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등을 고려해 빠르게 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유통업계가 계도기간에 맞춰 사전 준비를 끝냈다는 점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대거 확충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확인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2배 가까이 늘렸을 정도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 지침이 번복됨에 따라 일주일 만에 잉여인력과 잉여장비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갈지자 정책으로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러나 업계는 큰 혼란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제 기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르지만 방역패스 자체가 한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방역패스 관련 인력은 한시 인력으로 파트타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출입관리를 위한 대체 인력으로 해당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다고 판단된 백화점·마트 등 6개 시설은 18일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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