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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추천 이진실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권고기준을 현행보다 150%에서 최대 13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증권 발행 증가로 인해 보험사 자본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0~20%p(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험종목 추가·해약환급금준비금 등 킥스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 규제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킥스 비율이 190%(150%+40%p) 이상일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80%를 적립하도록 했던 기준을, 킥스 비율이 170%(130%+40%p) 이상일 경우 80%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납세와 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또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 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자본의 질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과 이를 기반으로 한 킥스를 도입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 변동이 보험사 재무구조와 지급여력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자본구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시행 1년 6개월 만에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2.5%p 하락하는 등 자본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경영실태평가의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되면서 자본의 질적 관리가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거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0~20%p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 및 보험연구원 세미나 등을 통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 규정을 마련해 강행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준서 해석 과정에서 계리적 관점과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를 보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현실화된다. 최근 경험통계와 새 제도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포인트 조정돼 적립액이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입요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등 비현실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자본규제 개편안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와 국제 경쟁력 강화,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말 결산 시 개선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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