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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2월 26일 8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슬롯머신 무료게임 당첨금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당첨금 이진실 기자] 지난해 대형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보험사의 배당 여력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은 최근 실적 발표 기업설명회(IR)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 증가로 인해 올해 배당이 어렵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720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4.8% 증가한 8660억원을 달성했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3.4% 늘어난 1조307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현대해상의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두 보험사 모두 올해 결산배당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전략을 펼쳤으나,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 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하는 제도다. IFRS17 도입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보험부채의 보수적 평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IFRS17 하에서는 부채를 현재 가치인 시가로 평가하는데 금융당국은 이전 회계기준인 원가부채와 차이만큼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쌓도록 했다.
두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는 조 단위로 나타났다. 두 회사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지난해 3분기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3조6646억원, 현대해상의 지난해 말 해약환급금준비금은 4조183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지난 20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신계약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적립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익이 증가해도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세무 이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준비금이 법정준비금으로 분류되면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배당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신계약 규모에 정비례해 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적립 규모가 매년 증가한다"며 "해당 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지난해 10월 보험사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킥스(K-ICS, 신지급여력제도)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의 경우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80%로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킥스 비율 200% 이상을 유지하는 보험사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주요 상장 보험사 5곳(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중 킥스 비율 200%를 초과한 곳은 삼성화재(265%)와 DB손보(201%)뿐이었다. 200%를 꾸준히 유지해 오던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180%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의 킥스 비율은 155.8%로 전년 대비 17.4%p(포인트) 하락하며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를 간신히 넘겼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보수적 가정 등으로 인해 가용자본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결국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을 크게 제한하면서 밸류업 정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발표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배당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년 넘게 꾸준한 배당을 이어와 ‘주주친화 기업’으로 평가받던 현대해상마저 2024년 결산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됐고, 최근 몇 년 만에 배당을 재개한 한화생명 역시 올해 결산배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IFRS17과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보험사의 밸류업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IFRS17 전환 이후 이익 규모는 이미 충분히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배당가능이익이 더 중요하다”며 “이익 규모보다는 여전히 가정 변경에 따른 회계적 변동요인이 남아있는 점과 신계약 확대로 인한 해약환급금 준비금 증가가 배당가능이익을 축소시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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